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사적모임 10∼12명 · '방역패스' 도입!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완화 체계가 시행된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 일상 공존)'로 일컫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 단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일상회복으로 나타날 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초기 확진자 증가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 가중은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고,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완료 증명· PCR 음성 확인)'이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지난 29일 확정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11월 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그동안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했던 보편적 방역 체계를 중증·사망 발생 억제 중심으로 바꾸고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1일부터 적용하는 1단계에선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유무와도 무관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를 벗는 장소인 만큼, 미접종자 모임은 4명으로 제한한다.
즉 식당과 카페에서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6명까지 모여 있을 수 있고,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최대 8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방역패스'도 도입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시설에 따라 1~2주간 계도기간을 둔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로만 구성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각 단계는 4주(이행기간)+2주(평가기간) 간격으로 추진하되,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기간은 방역 상황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음성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 자정까지 효력을 지닌다.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각 단계는 4주(이행기간)+2주(평가기간) 간격으로 추진하되,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기간은 방역 상황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6주 간격으로 가정할 경우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가 시행된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단계 개편부터는 유흥시설 밤 12시 영업제한이 없어지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증가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면 일상회복 과정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방침이다.
일상회복을 앞둔 10월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61명 늘어 나흘째 2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진 데다 이날 핼러윈데이를 맞아 각종 행사와 모임을 통한 추가 전파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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