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 50조원 언급!

윤석열 당선인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 50조 원 언급!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 편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2차 추경 관련 논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소상공인 지원에 중심을 두되 유가 대응책 등도 함께 마련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尹, 코로나 위기대응 TF 꾸려 피해 지원안 구체화 예정

 

13일 정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를 따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세청·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는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정부안(방역지원금 300만 원)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한 바 있다.

 

또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관한 세제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공약집에 담겼다.

 

인수위는 조만간 조직을 갖추는 대로 ‘코로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윤 당선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약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제도도 손보는 방식이 될지, 손실보상 제도만 개편해 보상액을 늘려주는 방식이 될지는 TF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며 총 9조6000억 원의 예산을 썼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려면 19조 2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손실보상 제도 개편까지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 등 에너지 관련 대책도 2차 추경에 담겨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4월 말로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수는 1조 3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면 세수 감소분은 더 늘어난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면 유류세 환급,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등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경에 포함해야 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이 오롯이 손실보상에 쓰일 경우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올해 초 추경으로 320만 명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9조 6000억 원이 들었다. 산술적으로 50조 원이 편성되면 지급액이 최대 5배 더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지급 방식과 대상도 바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을 추가하는 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도 언급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소 55조 원 규모 자금 흐름이 트일 수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여기에 강화된 임대료 감면책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전액을 세액공제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인하분의 70%를 공제해주는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보다 감면액이 크다. 아울러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를 나눠 내는 ‘임대료 나눔 제’ 추진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소액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원금의 70%를 감면해주던 외환위기 때 방식보다 후한 90% 감면책을 공약에 적시했다.

 

◆ 국채 발행 없이 재정 확보 가능할까

 

걸림돌은 심상치 않은 고(高)물가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3%대를 웃돌았다. 곧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차기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해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을 풀면 물가 상승 압력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재원 마련 방법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재정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새 정부는 4월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지난해 초과세수와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초 첫 번째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 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상황이라 지난해 초과세수 중 일부는 이를 갚는 데 써야 한다.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다. 올해 예산 607조 7000억 원 가운데 절반은 복지 등 의무지출에 쓰인다. 나머지 절반의 재량지출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50조 원을 2차 추경으로 모두 편성한다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에서 더 불어나고, 국채시장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점도 재정 마련 과정의 장애물이다.

 

그간 윤 당선인의 경제통(通)들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세출 구조조정은 올해 예산에 담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