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재무장관, 미 의회에 국가 부도(디폴트)를 경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0월 18일에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 경고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는 한 연방정부는 10월 18일까지 현금과 특단의 조치가 바닥날 것 같다고 의원들에게 경고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벼랑 끝 '예산 전쟁'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이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옐런 장관의 새로운 추정치는 미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몇 주 안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제기한다. 채무 불이행은 시장과 경제를 짓누르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지불을 지연시키는 재앙이 될 것이다.

 

옐런 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 날짜 이후에도 국가의 모든 약속을 계속 이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이 전망은 추정 세금 납부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무부는 10월 중 어느 시점에는 현금과 회계 조작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경고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채무 한도를 정지시킬 법안을 저지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옐런 장관은 연방정부의 현금흐름은 "피할 수 없는 변동성의 대상"이기 때문에 10월 18일 마감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녀는 금융을 제외한 정부의 하루 총 현금 흐름은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500억 달러 가까이 되었고 심지어 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의 남은 특단의 조치와 현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한 추정이 예측 불가능하게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썼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중단하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이 위험에 처해야 한다."

 

의회가 예상보다 빨리 현금이 바닥나 우발적 채무불이행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게 큰 위험이다.

 

2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의 2021회계연도는 오는 30일부로 종료된다. 때문에 늦어도 당일까지는 2022회계 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민주당 코커스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양 정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로 진통을 겪고 있다.  로이터

그간 여러 차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겼던 미 의회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지난주 하원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오는 12월3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오랫동안 양당이 극단적인 '예산전쟁'을 치러왔지만, 이번만큼은 셧다운을 넘어 디폴트 사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사회복지 법안 등 양당의 입장차가 큰 데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디폴트 사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당장 이날 뉴욕 증시는 디폴트 우려 등으로 인해 일제히 급락했다.

 

 

 

 

-CNN Business 발췌-